하이패스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에서 삑 소리도 났고 차단기도 열렸는데 왜 미납 처리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 있다. 단말기 오류인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말기 오류라 하더라도 기본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의 신청은 가능하다.
하이패스 인식 구조 이해하기
하이패스는 단말기와 카드, 그리고 도로 측 안테나 간 무선 통신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정상 인식이 되면 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카드 잔액 부족
- 카드 유효기간 만료
- 단말기 배터리 문제
- 단말기 위치 불량
- 차량 번호 등록 정보 불일치
이 경우 차단기는 열렸더라도 요금 정산이 실패할 수 있다.
과태료와 부가 통행료 차이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하이패스 미납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 통행료’가 추가된다.
이는 원래 통행료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으로, 반복 미납 시 증가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단말기 오류일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단말기와 카드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단말기 오류로 인한 미납도 기본적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 단말기 자체 결함 입증
- 시스템 장애 확인
- 카드사 정산 오류 증빙
이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감면 또는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반복 미납 시 불이익
하이패스 미납이 반복되면 부가 통행료가 가중될 수 있다. 장기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독촉 고지와 함께 행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즉, 단말기 오류라고 방치하는 것은 불리하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 방법
하이패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카드 잔액 정기 확인
- 단말기 배터리 상태 점검
- 차량 번호 변경 시 재등록
- 단말기 위치 조정
특히 중고차 구매 후 단말기 정보를 재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 사례가 적지 않다.
정리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라고 해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 다만 시스템 오류나 명확한 기기 결함이 입증될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성이 있다.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단순 실수로 넘기지 말고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